연방정부 셧다운의 파장은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빈곤층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1월 1일부터 4천200만 명의 미국인이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은 현실이 되었다. 다행히 2명의 판사가 연방정부에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을 계속 운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는 3일(월) 11월분 SNAP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무부(USDA)는 비상예비기금 약 46억 달러를 동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달 지급금의 약 절반 수준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텍사스 주에도 SNAP 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텍사스에서는 약 340만 명이 SNAP혜택을 받고 있고, 이 중 약 절만 가량이 아동 수혜자로 파악된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11월 지급분이 기존의 약 50% 수준으로 줄여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휴스턴에 거주하는 일부 수혜자의 경우 3일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11월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이 얼마나 지연될 지, 받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향후 10년간 SNAP 예산은 2천87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근로 요건이 부과되었다.
전례없는 “정치적 결정”
지난 10월 31일(금) 어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의 뉴스브리핑에서는 SNAP 예산 삭감으로 인한 당면한 위기 상황과 장기적인 영향들이 다각도로 진단됐다.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의 제이미 버셀(Jamie Bussel ) 시니어 프로그램 오피서는 이번 사태를 “예산 부족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라며, 정치가 사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SNAP이 식료품점 매출의 최대 15%를 차지하며, 푸드뱅크가 SNAP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즞각적 행동을 촉구했다.
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의 시니어 디렉터인 조셉 로브레라(Joseph Llobrera) 도 SNAP 중단은 전례없는 정치적 결정일 뿐만아니라, 2025년 7월 통과된 ‘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은 2034년까지 SNAP 예산의 약 20%(1,870억 달러)를 삭감하고 있어, 향후 주정부 프로그램의 붕괴 위험까지 우려했다. 조정법안은 55-64세 노인까지 근로요건을 확대하고 합법적 이민자 대상 혜택을 제한하는 등 결과적으로 100만 명 이상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기아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Food Research & Action Center 의 SNAP 디렉터 지나 플라타 니(Gina Plata-Nin)는 “이번 셧다운은 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교훈을 언급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어린이와 저소득가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식비, 임대료, 보육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Family Connections 의 에릭 발라다레스(Eric Valladares) 상임이사는 최근 몇달 사이 식비, 주거비, 이민 단속으로 저소득, 이민가정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심한 단계에 다달았다면서, SNAP 삭감은 단순한 식비 감소가 아니라, 가정의 기본적 안정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 지원 정책은 복지의 일부가 아닌 조기 학습과 지역 회복력의 전제조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4대 도시인 휴스턴의 경우, 2024년 Kinder Institute 의 연례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 주민 중 거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400달러의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어린이, 노인, 저소득 가정에 대한 SNAP 지원금 중단은 단순히 식비 부족에 그치지 않고, 공과금 납부 중단, 의료비 부채, 퇴거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을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변성주 기자>
<사진 출처: USDA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