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계에서는 최근 미시시피주의 학업성취도 향상 사례와, 텍사스 학교 경찰 확대 정책의 부작용이 대조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 우(Gene Wu) 텍사스 주하원의원(District 137)은 지난 6월 18일(목) 오후 12시 휴스턴 커뮤니티 미디어(HCoM) 주최 브리핑에서 “청소년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강조했다.
‘Who Cares About Our Youth?’ 주제로 열린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진 우 주하원의원은 텍사스 청소년 정책이 처벌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향후 세 차례 이어질 청소년 정책 인터뷰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검사 출신인 진 우 의원은 해리스카운티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사법(Juvenile Justice)과 아동보호(CPS) 업무를 담당하며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배웠고, 현재도 텍사스 의회에서 청소년 사법 개혁과 학교-교도소 연결 구조(School-to-Prison Pipeline)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장실에서 해결될 일까지 경찰 개입
우 의원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활(Rehabilitatio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법 자체도 청소년 사법의 목적을 처벌이 아닌 재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담사와 치료사, 정신건강 서비스, 안정된 가정환경, 학생을 이해하는 학교 시스템이야말로 재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텍사스 공교육의 현실도 지적됐다. 교육예산 부족으로 학교 건물이 폐쇄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행동 문제를 지원할 인력은 부족한 반면, 학교 내 경찰 배치는 늘어나면서 사소한 학교 규율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전에는 교장실에서 해결될 일이 이제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뉴욕타임스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 공동조사에 의하면, Uvalde 총격 사건 이후 학교 경찰이 크게 늘면서 사소한 학교 규율 문제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원은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보다 경찰과 무장 교사를 늘리는 방식은 학생들의 불안을 키울 뿐이며, 특히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교 안전은 무장보다 학생 지원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저소득층 청소년 사각지대
이민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우려됐다. 충분한 상담과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결국 대학 진학과 취업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귀결되었는데,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와 언론이 교육과 청소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정책 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뮤니티 언론이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들에게는 세 가지 행동 원칙도 제시했다. “Educate, Organize, Activate (알리고, 조직하고, 행동하라).” 즉 먼저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은 뒤, 지역 정치인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교육, 정신건강, 복지, 공공예산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휴스턴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까지 고려한 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미시시피주의 교육개혁 역시 조기 문해교육과 교사 지원, 학생 개별지도를 강화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처벌보다 예방과 지원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변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