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총격 사건과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암울하고 반복적인 현실이 되었다. 대규모 총격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요 국가들 중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적인 분노가 일지만, 정책 대응은 헌법 논쟁과 미국의 총기 문화에 제약을 받아 여전히 불균형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ACoM는 12월 19일 “총기 난사 줄었지만 미국 여전히 ‘총기 사망 최대국’ (Can the US Gain Ground on Mass Shootings and Gun Violence?)” 제하의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 연방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개입, 그리고 볼티모어와 뉴욕을 포함한 지역 사회 차원의 성공적인 활동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신질환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벗어나야”
미 동부의 명문 사립대인 브라운대 캠퍼스 강의실에서 지난 12월 13 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총기 폭력의 일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내 대규모 총기 사건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총기 사망자 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 및 로컬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공중보건학 교수인 대니얼 웹스터 박사는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최대 8 배 높다”면서 “다행히 최근 2 년간 살인 사건이 약 40%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범죄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동향을 분석하는 ‘실시간범죄지수(RTCI)’에 따르면 2021 년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다른 고소득 국가 평균의 약 20 배에 달했으나 2024 년에는 약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하락 폭이 더 컸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총기 살인이 약 70% 줄었고, 볼티모어·필라델피아·뉴올리언스에서도 50~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RTCI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보고서와 독립 연구기관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웹스터 박사는 전했다.
웹스터 박사는 “볼티모어와 뉴욕 등에서 시행 중인 시 정부 주도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과 유령총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기 폭력은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라기 기르기스 컬럼비아대 정신의학 교수는 “총기 난사의 핵심 요인은 총기 접근성, 극단적 허무주의, 왜곡된 자기애”라며 특히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의 자살로 끝난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과 총기 규제를 연계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내 대규모 총기 난사 가운데 정신병적 증상(망각·환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된 사례는 약 5%에 불과하다”며 “정신질환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중심 예방 정책 중요
실제 2021 년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한 대규모 살인 가해자 가운데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된 비율은 8%로,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대규모 살인 가해자(18%)보다 낮았다. 1900 년부터 2019 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적 동기의 대규모 살인사건1315 건 중 65%는 총기를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방화, 차량 돌진 등 비총기 수단을 사용한 사건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우울제와 총기 난사, 자살 간의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은 1990 년부터 2023 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케이스 852 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 항우울제를 복용한 이력이 확인된 케이스는 4%에 그쳤다고 밝혔다. 항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전체 정신과 약물 복용 이력도 6.6%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미국 인구의 정신과 약물 사용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사건 당시 자살을 시도한 가해자와 그렇지 않은 가해자 사이에서도 항우울제 복용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항우울제가 총기 난사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부 사건(5%)에서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연구를 토대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보다 총기 접근 제한, 위험 신호에 대한 조기 개입,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정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2018 년 플로리다의 파크랜드 더글러스 고교 총기 난사 생존자인 사라 러너 교사도 참여했다. 러너 교사는 “학교와 캠퍼스는 배움의 공간이지 전쟁터가 아니다”라며 교사 무장 허용과 같은 정책 제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러너 교사에 따르면 지난 13 일 발생한 브라운대 캠퍼스 총기 사건 당시 파크랜드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일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자들이 ‘캠퍼스에 총격범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을 때 7 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미국 사회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