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주 공공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지난 7월 30일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OBBB)’로 인해 노령층 미국인들의 메디케이드 보장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ACoM(American Community Media)이 8월 1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본격 시행되면, 오바마케어(ACA)와 각주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천만명의 의료보험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 약 9천만 달러, 메디케어 약 5천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다.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약 1억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소득층과 이민자, 장애인, 아동, 고령층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반으로 작용해왔다.
알타메디케어(AltaMed Health Service)의 최고 의료책임자 일란 사피로 박사는 “이번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미 전역에서 1천7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BBBA는 망명 허가자, 일부 가정 폭력 피해자, 난민, 그리고 기타 몇몇 합법적 이민자 집단을 제외하고 있다.
알타메디케어 최고 의료책임자 일란 사피로 박사
새로운 연방법 무엇이 달라지나
새로운 연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낭비적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하다. 메디케이드 조정 조항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를 줄임으로써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첫째, OBBBA는19세~ 64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근로 요건을 도입했다. 이들은 직장이나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에서 월 80시간 근무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고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이들은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까지 잃을 수 있다.
둘째, 자격 심사 횟수 증가다. 새로운 연방법과 그에 따른 규정은 메디케이드수혜자들이 현재의 12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자격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등록 절차가 복잡화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자격이 되면서도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서류들을 맞추지 못해 보험을 잃을 수 있다.
셋째, 주정부의 확장 프로그램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의 상응을 낮출 수 있다. 일부 주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체 의료 지원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감사국(GAO)은 이 과정에서 약 480만 명이 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범민족건강네트워크(CPEN) 캐리 샌더스 정책국장은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케어시행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쳤지만, 향후 연방 보조금 300억 달러가 축소되면 기존의 무보험 이민자에게 제공해 온 메디캘(Medi-Cal) 혜택이 지속될 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넷째,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예산도 약 5천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어서, ▲병원·요양원 등 의료 공급자 지불액 축소 ▲의료서비스 인센티브 감축 ▲약품 및 의료기기 환급 예산 감축 ▲백신, 암 검진 등 예방 진료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밖에 자동 갱신 제도가 폐지지고 소득 검증 기준이 강화돼 연말 세금신고 시 예상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 세금 공제 초과분을 수천 달러까지 환수당할 수 있는 위험도 생겼다.
캘리포니아 범민족 건강 네트워크의 캐리 샌더스 정책국장
텍사스주 전망과 도미노 효과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주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텍사스주 메디케이드는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대상 범위가 좁고 소득 기준이 매우 낮으며, 성인 저소득층(특히 자녀 없는 성인)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Medicaid Gap’(메디케이드 자격도 안 되고, ACA 보조금 자격도 안 되는 인구)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주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새 OBBBA 의 시행으로, 텍사스주도 약 390억 달러의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0만 명의 텍사스 주민이 보험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 상실 인구가 더 많아질 수록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휴스턴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안전망이 되는 병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현재에도 메디케이드 갭이 커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 법안으로 갱신 절차 및 자격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존 수혜자까지 영향을 받게 돼 전체적인 여파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연방 연구센서스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라도 상당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개인 저축이 고갈되어 결국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필요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줄어들 경우 모든 연령대의 간병인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또 50세 이상 미국인이 메디케이드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고가의 민간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 상품을 찾아야 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위협하는 도미노 현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변성주 기자>
*관련기사: https://americancommunitymedia.org/politics/as-medicaid-turns-60-rollbacks-threaten-millions/
